대표이사와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령자 입장에서도 퇴직금이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
- 동일 직종의 급여 수준 고려
절세를 위해서는 동일 직종의 급여 수준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손금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관에 규정 명시
정관에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세금 혜택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기 전,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절감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세요.
상여금 / 퇴직금 규정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 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 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금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정관 작성은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들에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예시
제 [ㅇ조]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 임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임원의 보수는 월 기본급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 기본급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하며, 인센티브는 회사의 성과 및 임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 임원의 상여금
- 임원의 상여금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 매출 증가율, 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상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ㅇ조] 임원의 퇴직금
-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금은 임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한다.
-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월 기본급 × 재직연수 × 지급율(예: 1.5)
- 퇴직금 지급 절차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퇴직금 지급 절차는 회사의 내규에 따른다.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본급과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고, 인센티브는 임원의 성과와 회사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상여금: 상여금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임원의 퇴직금
-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임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됩니다.
-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월 기본급에 재직연수와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며, 지급 절차는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을 규정하는 정관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정관은 명확한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통해 임원의 동기 부여와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