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전 후 엉뚱한 체납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 이사 세금 납부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엉뚱한 체납 고지
8월말 이사를 했기 때문에 8월분 근로소득세를 이사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 원청진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단 한번도 체납한적인 없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사 전 주소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이사 후 미납으로 잡혀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사한 날짜가 월말일 경우, 이사한 날짜가 속한 달에 해당되는 세금은 이사 후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납무해야 하는 듯 합니다.
타 지역에서 납무한 세금이 이사 후 원청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서 청구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은 세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담되는 자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관할 부처의 통합되지 않은 전산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허술한 세무관리 – 미납은 통보, 과납은 미통보
이사 전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사 후 지역에서 미납으로 통보를 했다면 반대로 이사 전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납에 대한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전,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과납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엉뚱한 고지서 처리를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 이사 전, 후 세금 납부
사무실을 이전할 때 처리할 일들이 많더라도 세금 납부와 관련된 일은 더더욱 꼼꼼히 챙겨야 엉뚱한 미납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한 당월 세금은 이사 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사전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 및 구청에서 확인 또는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미리 처리하거나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일은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서 모두 처리될 것 같지만 이전 주소지의 세무서,
구청 세무과, 등기소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직한 세금 납부와 신고 의무를 다하는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매번 느끼지만 국세를 처리하는 전산 데이터인데 왜 다른 곳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무적인 국세 납부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거래내역과 통장, 매출 관련 정보는 투명해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세무 전산은 투명하면 안되는 것인지 왜 매번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소모적인 일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한데 비해 전산 통합 및 효율성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납에 대한 실수는 어떤 곳에서도 알려 주지 않으며 가산세와 같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지 않으니 이사 전, 후 세금 납부 시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잘못된 세금 납부로 인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