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처음으로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안내책자인 ‘주식과 세금’을 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2023년 말 기준으로 1,400만 명에 달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안내책자를 출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는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양도세 절세 팁으로 해외 주식 관련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주식 절세 방법으로는 주식 증여 후 매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김한국 씨가 2020년 4월 1일에 1억 원에 취득한 해외 주식의 평가 이익이 2023년 12월 25일 기준으로 5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반면, 김한국 씨가 직접 매도하면 9,95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절세 금액은 1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세법을 실행하려면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 시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주가가 올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액이 6억 원을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6억 원인 주식을 받아 6억 원에 매도했더라도 전후 2개월간의 평균액이 더 낮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와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책자에는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 절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자금을 활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로 판단되면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공하는 절세 팁을 활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는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주식 거래의 기초 상식부터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 시 발생하는 단계별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책자에는 주식 관련 세금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법인 증여 후 매도 전략과 같은 구체적인 절세 방법도 다루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절세 팁에서 해외 주식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주식 증여 후 매도 절세법
1. 증여 후 매도
-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평가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 이 평균액이 증여 시점에서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 주가가 변동할 경우, 평균액이 달라지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고려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 10년간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4. 양도세 발생 가능성
-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주식의 매도 시점 주가가 증여가액보다 낮아지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실질 증여의 중요성
-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를 했을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다시 반환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세법은 배우자 간의 주식 증여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행 시 주가 변동, 증여세 공제 한도, 실질 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