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기술 탈취 의혹
기술탈취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를 대상으로 스타트업들은 카카오의 불법경영을 규탄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카카오의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와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사장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소개했다.
기술탈취 의혹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브레인, 인베스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와 협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탈취해 카카오헬스케어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우려는 닥터다이어리의 투자회사 임원이 카카오헬스케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양사의 협력 방안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협업을 종료하고 카카오헬스케어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했다. 닥터다이어리 투자회사 임원까지 영입해 같은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의혹
앞서 2021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그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시장을 잠식해 손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노성 부사장도 처음에는 스크린골프에 주력하던 카카오VX가 골프장 IT솔루션 스타트업인 스마트스코어에서 핵심 인력을 빼내 골프 예약·관제 시장까지 확장했다며 다른 회사의 관리자 페이지에도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의 소송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의 골프장 스코어 관리 솔루션을 모방해 골프장 페널티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VX 직원들은 지난 2년간 약 800회 해킹을 시도했고, 그 중 약 600회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카카오는 지난 4월 공개 사과와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를 경시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해 방해하는 등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송 의원과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김범수 전 회장이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의 이중적인 경영 행태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김범수 전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IT 산업 한계
이번 의혹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IT 기업의 선두에 있는 공룡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및 독점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이미 많은 중소 기업이 기술 개발 후 런칭 과정에서 공룡 기업들의 그늘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2017년에 개발을 시작한 위치 기반 모바일 매장 검색과 스마트오더는 당시에 대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분야로 2015년, 해당 사업계획서는 공공기관 및 대학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에 공개 되었으며 중소기업인 큐브인터랙티브에서 최초 개발하여 2018년 12월에 런칭한 플랫폼이다.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는 베타 버전을 빠르게 런칭 후 영업 기업 외주를 통해 전국 가맹점 영업망을 빠르게 국축하기도 했다. 위치 기반 모바일 가맹점 검색, 빅데이터 구축 관련 기술은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IT 분야의 공룡 기업들이 아랑곳 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술 영역을 잠식하며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실리콘 벨리의 성장을 모방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내 IT 환경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한 한계 때문이다.
이번에 카카오 기술 탈취 의혹이 공론화 되기는 하였 지만 이전부터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일이며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한국의 IT 환경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 도용 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
한무경 의원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대기업의 창업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IT 기술 보호 장치를 시작으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